-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데, 벌금은 2년, 3년 이하 징역은 5년, 3년 초과 징역은 10년입니다.
- 일반 회사는 법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, 본인이 말하지 않는 한 범죄경력 취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
- 다만 공무원, 교사, 금융·보안 등 법률로 결격사유를 정한 직종은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: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초과 징역·금고는 10년, 3년 이하 징역·금고는 5년, 벌금은 2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됩니다.
-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: 범죄경력 조회는 수사·재판,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등 정해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: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 일반 회사에 지원하는 경우: 회사가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.
-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: 결격 기간이 지났는지 형 종류별로 확인합니다.
- 성범죄 전과인 경우: 별도로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해외 이민·비자인 경우: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신청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.
-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: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.
준비물
- 판결문, 형 집행 종료 자료
- 지원하려는 직종의 결격사유 규정
- 본인 범죄경력 확인 자료
절차
-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일을 확인합니다.
- 실효 기간이 지났는지 계산합니다.
- 지원 직종의 법령상 결격사유를 확인합니다.
-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본인 범죄경력을 확인합니다.
- 결격이 걱정되면 사면·복권 가능성도 검토합니다.
전과가 앞으로의 계획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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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