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집행유예 기간에 고의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합니다.
- 새 범죄로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집행유예 실효는 되지 않습니다.
- 집행유예 기간 재범은 법원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63조: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.
- 형법 제64조 제2항: 보호관찰·사회봉사 등 명령을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크게 위반하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형법 제62조 제1항: 금고 이상 형의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·면제 뒤 3년까지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.
실무 기준
-
집행유예 중 벌금형 범죄를 저지른 경우: 벌금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.
-
집행유예 중 다시 집행유예가 가능한지: 앞선 판결 확정 전 범죄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, 확정 뒤 범죄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가 어렵습니다.
-
과실범인 경우: 실효는 고의범만 해당합니다.
-
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: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반드시 이행합니다.
-
재판 중인 경우: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최대한 준비합니다.
-
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재판받는 경우: 범행 시점이 유예 기간 중이었더라도 확정 시점에 유예 기간이 지났다면 실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이전 판결문(집행유예 기간 확인)
- 새 사건 자료
- 합의서, 반성문, 탄원서
- 보호관찰·사회봉사 이행 자료
절차
- 이전 집행유예 기간과 새 범행 시점을 확인합니다.
- 실효 위험을 검토합니다.
-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합니다.
-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양형 자료를 냅니다.
- 판결 뒤 상소 여부를 검토합니다.
집행유예 기간의 재범은 결과가 매우 무겁습니다. 입건 즉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