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장애정도 심사 결과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등급 이의신청은 시·군·구에 내고, 기관은 3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.
-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6항: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고 공공기관에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 심사를 맡는 기관은 같은 법 시행령(정밀심사 의뢰기관 조항)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입니다.
-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1항·제2항: 복지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합니다. 정당한 사유로 늦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.
-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제3항·제4항: 기관은 30일 안에 심사해 알려야 하고,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: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진료 자료가 부족했던 경우: 장애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보완해 이의신청을 합니다.
- 심사 뒤에 상태가 나빠진 경우: 이의신청보다 다시 진단을 받아 장애 정도 조정을 신청하는 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.
- 90일을 넘긴 경우: 입원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안에 할 수 있습니다.
-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: 행정심판을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 어느 쪽이 나은지는 다툴 쟁점과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.
- 활동지원 같은 서비스가 함께 줄어든 경우: 그 처분도 따로 불복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장애정도 결정 통지서
- 장애 진단서와 진료기록, 검사 결과지
-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여 주는 자료(복지관·학교·직장 의견서 등)
- 이의신청서
-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
절차
- 통지서에서 결정 이유와 통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.
- 필요하면 정보공개청구로 심사 자료를 받아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봅니다.
- 보완 자료를 갖춰 90일 안에 주소지 시·군·구에 이의신청을 합니다. 접수 창구는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합니다.
- 30일 안에 오는 결과 통지를 확인합니다.
-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.
장애 유형과 진료 기록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.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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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