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인 동의 없이 남의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돌려놓으면 자동차 불법사용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합니다.
- 일반 물건을 잠시 빌려 쓰고 돌려주는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, 자동차 등은 따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.
- 돌려놓지 않거나 오래 쓰면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31조의2: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29조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도로교통법 제43조: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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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차를 몰래 탄 경우: 친족 관계라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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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차를 퇴근 뒤 사적으로 쓴 경우: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가 쟁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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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를 먼 곳에 버리고 간 경우: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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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: 무면허운전이 함께 처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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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고를 낸 경우: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보험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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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쇠가 꽂힌 차를 잠깐 움직인 경우: 주차를 도와주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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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 킥보드를 결제 없이 탄 경우: 개인형 이동장치도 원동기장치자전거라 이 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용 경위와 시간 메모
- 차량을 돌려놓은 기록
-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
절차
- 사용 시간과 경위, 돌려놓은 장소를 정리합니다.
- 차량 주인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변상합니다.
- 합의서를 받습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일시 사용이었음을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일시 사용인지 절도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.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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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