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게 앞이나 건물 안에 모아 둔 폐지·고철은 주인이 있는 물건이라 가져가면 폐지 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.
- 정말 버린 물건인 줄 알았다면 절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, 보관 상태와 장소로 판단합니다.
- 절도 신고를 당했다면 가져간 경위와 버린 물건으로 볼 만한 사정을 정리해 설명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29조: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13조: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습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범행 동기와 수단,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.
실무 기준
-
길가 수거함 옆에 내놓은 폐지인 경우: 버린 물건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, 수거 업체와 계약한 물건이면 주인이 있습니다.
-
가게 안쪽이나 담장 안에 둔 경우: 보관 중인 물건으로 보아 절도가 성립하기 쉽습니다.
-
여러 번 가져간 경우: 반복성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.
-
생계형 범행인 경우: 금액이 적고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소유예 등 선처가 많습니다.
-
피해자와 합의한 경우: 처분이 크게 가벼워집니다.
-
고철·공사 자재를 가져간 경우: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 피해 금액이 커지고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-
고령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: 건강 상태와 생활 형편을 자료로 보여 주면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.
준비물
- 가져간 장소 사진
- 가져간 경위 메모
- 생활 형편 자료
- 합의서
절차
- 가져간 물건과 장소, 횟수를 정리합니다.
-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물건값을 변상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버린 물건으로 알았던 사정을 설명합니다.
- 생계 사정 자료를 냅니다.
- 처분 결과를 확인합니다.
생계형 사건은 사정을 잘 설명하면 선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신고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