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버지, 어머니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자녀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재혼 가정에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거나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.
- 법원은 성을 바꿨을 때 자녀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보고 성본변경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81조 제1항: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, 혼인신고 때 어머니 성을 따르기로 협의하면 어머니 성과 본을 따릅니다.
- 민법 제781조 제6항: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으면 아버지,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.
-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: 성과 본의 변경 허가는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.
실무 기준
- 이혼 후 어머니가 혼자 키우는 경우: 어머니 성으로 바꾸는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자녀가 겪는 불편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.
- 재혼한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는 경우: 새 가정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봅니다. 친양자 입양과 비교해 결정하기도 합니다.
- 친아버지가 반대하는 경우: 법원이 친아버지 의견을 듣지만, 반대만으로 불허되지는 않습니다.
- 자녀가 어느 정도 큰 경우: 자녀 본인의 의사를 중요하게 봅니다.
- 양육비·면접교섭이 이어지는 경우: 친아버지와 관계가 끊기는 효과도 함께 고려합니다.
준비물
- 자녀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- 혼인관계증명서(이혼·재혼 확인)
- 자녀 본인의 의견서(나이에 따라)
-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(학교생활, 생활 환경)
절차
- 바꿀 성과 본, 바꾸려는 이유를 정리합니다.
-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청구서를 냅니다.
- 법원 조사관 면담과 친아버지 의견 청취가 진행됩니다.
- 허가 심판이 나오면 확정 뒤 1개월 안에 시·구·읍·면에 신고합니다.
- 학교·은행 등 기록을 새 성으로 바꿉니다.
자녀 복리를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핵심입니다. 청구서를 쓰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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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