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계산해 나눕니다.
- 한쪽이 개인 용도로 진 빚(도박, 혼자 쓴 사업 자금 등)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부담합니다.
-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채무 재산분할로 빚 부담을 나누라는 판결이 가능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2조: 부부 한쪽이 일상 가사에 관해 진 빚은 다른 쪽도 연대책임을 집니다.
- 민법 제839조의2 제2항: 가정법원은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.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.
실무 기준
- 주택담보대출인 경우: 집값에서 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나누는 방식이 보통입니다.
- 생활비로 쓴 카드빚·마이너스통장인 경우: 혼인 생활을 위한 빚이라 이혼 빚 분할 대상이 됩니다.
- 한쪽이 몰래 진 빚인 경우: 사용처가 가정과 무관하면 그 사람 부담으로 남깁니다.
-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: 판례는 사정에 따라 빚을 나누는 분할도 인정합니다. 다만 채권자와 관계에서는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.
- 일상 가사 빚인 경우: 생활비 등 일상 가사 빚은 이혼 뒤에도 채권자에게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.
- 보증을 서 준 경우: 배우자 빚에 보증을 섰다면 이혼해도 보증 책임은 남으니, 분할 때 보증 해소나 정산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.
준비물
- 대출 계약서와 잔액 증명
- 카드 사용 내역과 대출금 사용처 자료
- 부부 재산 목록
- 빚이 생긴 경위 메모
절차
- 부부 각자 명의 빚을 모두 정리합니다.
- 빚마다 사용처를 확인해 공동 빚과 개인 빚을 나눕니다.
- 공동 재산에서 공동 빚을 뺀 순재산을 계산합니다.
- 빚이 많다면 채무 재산분할을 포함한 분할안을 냅니다.
- 조정이나 판결로 정한 뒤 명의자 기준으로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.
빚의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동 빚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.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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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