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은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.
- 법원은 지금까지 누가 주로 키웠는지, 자녀의 나이와 의사, 양육 환경을 중요하게 봅니다.
-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며,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쪽이 부담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7조 제1항·제4항: 이혼할 때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, 나이,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.
- 민법 제909조 제4항: 혼인 중 자녀의 친권자는 이혼할 때 부모 협의로 정하고,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.
- 민법 제912조 제1항: 친권을 행사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한쪽이 주로 키워 온 경우: 양육 환경을 갑자기 바꾸지 않는 것이 자녀에게 낫다고 보아 그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: 법원이 자녀 의견을 직접 듣고 비중 있게 고려합니다.
- 별거 중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우: 지금 양육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 별거 초기에 양육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는 경우: 친권은 함께, 양육권은 한쪽으로 정하기도 하지만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.
- 상대방에게 폭력이나 중독 문제가 있는 경우: 자료로 보여 주면 양육자 지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.
준비물
- 자녀 양육 기록(학교·병원 기록, 사진, 일정표)
- 양육 환경 자료(주거, 근무 시간, 도와줄 가족)
- 상대방의 양육 부적합 자료(있는 경우)
- 가족관계증명서
절차
-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정리합니다.
- 상대방과 양육권, 친권자 지정, 양육비, 면접교섭을 협의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이나 별도 심판으로 법원에 정해 달라고 합니다.
- 가사조사관 조사와 자녀 면담에 성실히 응합니다.
- 소송 중 양육이 급하면 임시양육자 지정 같은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.
양육권은 별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 별거를 시작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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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