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진의 과실로 악결과가 생겼다면 병원과 의사에게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진료기록을 먼저 확보하고, 소송 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과실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따져야 해 감정 결과가 결과를 좌우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56조 제1항: 병원 등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 집행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.
- 의료법 제21조 제1항: 환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: 의료분쟁 당사자는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수술 뒤 후유증이 생긴 경우: 수술 자체의 위험인지, 의료진 과실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-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경우: 과실 증명이 어려워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진단이 늦어진 경우: 제때 진단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지를 따집니다.
- 조정을 먼저 하는 경우: 비용과 기간 부담이 소송보다 작고,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소멸시효가 걱정되는 경우: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준비물
- 진료기록 전체 사본(경과기록, 간호기록, 영상 자료)
- 수술·시술 동의서
-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
- 사건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메모
절차
- 병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모두 요청해 받습니다.
- 다른 의사의 의견을 받아 과실 가능성을 검토합니다.
-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병원과 협의합니다.
-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.
-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칩니다.
진료기록을 늦게 확보하면 다툼이 어려워집니다.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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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