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우리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라,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.
-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, 오랜 시간이 흘러 책임이 희미해졌거나, 충분히 보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.
-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협의나 조정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40조 제6호: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4조: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도 손해배상(위자료)과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.
실무 기준
- 외도한 쪽이 이혼을 원하고 상대는 거부하는 경우: 유책주의에 따라 청구가 기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상대방도 사실상 이혼을 원하는 경우: 겉으로만 거부하고 실제로는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별거가 아주 오래된 경우: 세월이 흘러 책임을 따지는 의미가 줄었다면 이혼이 인정되기도 합니다.
- 상대에게 충분히 보상한 경우: 위자료와 재산분할, 자녀 양육 지원을 충분히 했는지가 고려됩니다.
- 상대방 배우자 입장인 경우: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유책 사실을 증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준비물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별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자료
- 그동안의 생활비·양육비 지급 내역
- 혼인 파탄 경위를 정리한 메모
절차
- 혼인 파탄 경위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정리합니다.
- 상대방과 위자료·재산분할 등 조건을 협의해 협의이혼을 시도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조정을 신청해 조건을 맞춰 봅니다.
- 소송으로 가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명합니다.
- 기각되면 사정 변화(별거 장기화, 보상)를 거쳐 다시 검토합니다.
유책 여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어느 쪽이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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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