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는 돈입니다.
- 외도 위자료는 혼인 기간, 외도의 정도와 기간, 자녀 유무 등을 보고 정하며,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 범위가 많습니다.
-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고, 이혼 뒤에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806조를 준용합니다.
- 민법 제806조 제1항·제2항: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1항: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외도가 길게 이어진 경우: 기간이 길고 반복될수록 외도 위자료가 높게 정해집니다.
- 외도 상대와 동거하거나 아이를 낳은 경우: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아 액수가 올라갑니다.
- 폭력이 함께 있었던 경우: 부정행위와 폭력이 겹치면 이혼 위자료가 더 커집니다.
-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: 다른 사정이 같다면 액수가 낮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상간자에게도 청구하려는 경우: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 따로 소송을 내거나 함께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외도 증거(메시지, 사진, 숙박 기록, 카드 내역)
-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- 정신과 진료 기록(있는 경우)
- 혼인 생활 경위를 정리한 메모
절차
- 외도 증거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읍니다.
- 혼인 기간, 자녀, 외도 정도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정합니다.
- 이혼 소송이나 조정에서 이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.
- 상간자 책임도 묻는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함께 또는 따로 청구합니다.
- 판결이 나도 주지 않으면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.
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증거를 모으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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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