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유류분 청구 기간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·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입니다.
-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- 유류분 소멸시효는 짧아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117조: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.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.
- 민법 제1115조 제1항: 유류분이 부족하면 증여·유증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113조 제1항: 유류분은 상속 개시 때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빼서 계산합니다.
실무 기준
- 장례 직후 유언장을 본 경우: 그날이 사실을 안 날이 되기 쉬워 1년 기한을 그때부터 계산합니다.
- 나중에 등기부를 보고 증여를 안 경우: 증여 사실을 안 날을 증명할 자료(열람 기록 등)를 남겨 둡니다.
- 반환 의사를 밝힌 경우: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뜻을 분명히 전하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. 내용증명이 증거로 좋습니다.
- 협의를 하다 시간이 흐른 경우: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유류분 청구 기간이 멈추지 않습니다.
- 10년이 다 되어 가는 경우: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지나면 끝나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.
준비물
-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(사망일 확인)
-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처음 본 자료와 그 날짜
-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, 계좌 이체 내역
- 보낸 내용증명 사본
절차
- 상속 개시일과 증여·유증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.
- 유류분 소멸시효 만료일을 계산해 둡니다.
- 만료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.
- 부족분을 계산해 협의를 시도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만료 전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냅니다.
하루만 늦어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. 기한이 가까우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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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