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단속 당시 측정을 못 했거나 운전 뒤 시간이 흘렀다면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계산합니다.
- 마신 술의 양과 종류, 체중, 시간 등을 넣어 계산하므로 입력 값이 정확해야 하고,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써야 합니다.
- 음주운전 위드마크 계산은 추정치라 기준 수치를 조금 넘는 경우에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: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3% 이상입니다.
-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: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이 달라집니다.
-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: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사고 뒤 도주했다 나중에 잡힌 경우: 운전 당시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마신 양이 불분명한 경우: 영수증, 함께 마신 사람 진술 등으로 양이 정해지는데, 근거가 약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.
- 상승기였던 경우: 술을 마신 직후 운전했다면 농도가 오르는 중이었을 수 있어 계산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.
- 계산 결과가 0.03%에 가까운 경우: 판례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해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.
- 운전 뒤 술을 더 마신 경우: 이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음주 시작·종료 시간, 술 종류와 양 자료(영수증 등)
- 운전 시작·종료 시간 자료(블랙박스, 결제 기록)
- 체중 등 신체 정보
- 수사기관의 위드마크 계산서
절차
- 수사기관이 적용한 입력 값(음주량, 체중, 시간)을 확인합니다.
- 사실과 다른 값이 있으면 자료로 바로잡습니다.
- 상승기 등 계산의 한계를 주장합니다.
- 기준 수치에 가까우면 무혐의나 무죄를 다툽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면허 구제도 검토합니다.
위드마크 공식은 입력 값 하나로 결과가 바뀝니다. 계산서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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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