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빌린 상태대로 돌려놓을 의무가 있지만, 평범하게 쓰며 생긴 낡음까지 고쳐 줄 필요는 없습니다.
- 집주인이 원상복구 비용으로 새로 도배·장판 전체 비용을 빼는 등 과하게 보증금 공제를 하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입주 때 사진과 퇴거 때 사진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615조: 차주는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상회복해야 하고,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654조: 임대차에는 민법 제615조가 준용됩니다.
- 민법 제618조: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.
실무 기준
- 도배·장판이 낡은 경우: 오래 살며 생긴 변색·마모는 통상 손모라 세입자 부담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.
- 못 자국·벽걸이 TV 구멍인 경우: 정도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, 일부만 부담하는 선에서 정리되기도 합니다.
- 반려동물·흡연으로 손상된 경우: 통상의 사용을 넘는 손상이라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- 집주인이 견적서 없이 금액만 뺀 경우: 실제 비용과 근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상가인 경우: 계약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하고, 인테리어 철거 범위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.
준비물
- 임대차계약서와 특약
- 입주 때와 퇴거 때 사진·영상
- 집주인이 보낸 공제 내역과 견적서
- 보증금 반환 내역
절차
- 집주인에게 공제 항목별 근거와 견적서를 요구합니다.
- 통상 손모에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해 반박합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으로 차액 반환을 청구합니다.
-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냅니다.
-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
사진 한 장이 결과를 바꿉니다. 이사 전이라면 지금 사진부터 찍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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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