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운행 중인 택시·버스 기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승객이 타고 내리려고 잠시 정차한 때도 운행 중으로 보며,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.
- 운전자 폭행으로 기사가 다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
근거 조문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: 운행 중(여객자동차 운전자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포함)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: 이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,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일반 폭행과 달리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.
실무 기준
- 술에 취해 기사 어깨를 잡은 경우: 운행 중이었다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이 됩니다.
- 목적지에 도착해 시동을 끈 뒤 다툰 경우: 운행 중인지가 쟁점이라 정차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.
- 대리기사를 폭행한 경우: 운행 중이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기사와 합의한 경우: 처벌을 면하지는 못해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사정입니다.
- 블랙박스에 장면이 남은 경우: 부인하기 어려우니 반성과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.
준비물
- 블랙박스 영상(차량 내부 포함)
- 운행 기록, 정차 상황 자료
- 합의서, 반성문
- 음주 경위 자료
절차
- 영상으로 폭행 당시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지 확인합니다.
- 기사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양형 자료(반성, 음주 치료 등)를 준비합니다.
- 송치 뒤 처분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.
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리됩니다. 입건됐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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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