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인 사이 폭행도 일반 폭행·상해와 똑같이 처벌되며, 데이트폭력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지지 않습니다.
- 헤어진 뒤 따라다니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으로 따로 처벌되고,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연인 폭행 피해자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해 접근을 막을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60조 제1항: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57조 제1항: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: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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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하는 연인인 경우: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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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지자고 하자 폭행한 경우: 이후 연락·방문이 이어지면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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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을 빼앗거나 부순 경우: 재물손괴나 강요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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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: 폭행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증거를 꾸준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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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토킹으로 입건된 경우: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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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인이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위협하는 경우: 통제와 감시가 반복되면 폭행 전 단계의 위험 신호로 보고 미리 기록합니다.
준비물
- 진단서, 상처 사진
- 메시지·통화 기록
- 신고 기록
- 주변 사람 진술
절차
- 위급하면 112에 신고합니다.
- 진료받고 증거를 남깁니다.
-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(접근금지 등)를 요청합니다.
-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조사를 받습니다.
- 필요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.
데이트폭력은 관계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.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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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