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.
- 판사는 주거가 일정한지, 증거를 없앨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고,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고려합니다.
-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가족·직업 등 생활 기반, 수사 협조 태도,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: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구속 사유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·제2항: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, 증거인멸 염려, 도망 염려이고, 범죄의 중대성·재범 위험성·피해자 위해 우려도 고려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: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주거와 직장이 안정된 경우: 가족관계, 재직 증명으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.
- 증거가 이미 확보된 경우: 증거인멸 염려가 낮다는 점을 주장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 중인 경우: 합의서나 공탁 자료는 구속 필요성을 낮추는 강한 자료입니다.
-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: 부인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, 진술이 일관되어야 합니다.
- 구속되면: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
- 합의서, 공탁서
- 가족 탄원서, 신원보증서
절차
-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변호인을 정합니다.
- 생활 기반과 피해 회복 자료를 급히 준비합니다.
- 심문기일에 출석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.
-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.
- 구속되면 적부심이나 보석을 검토합니다.
영장실질심사는 하루 이틀 안에 준비해야 합니다. 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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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