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구속된 가족을 풀려나게 하는 방법으로 수사 단계의 구속적부심과 기소 뒤의 보석 신청이 있습니다.
- 구속적부심은 구속이 부당한지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는 것이고,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해 달라는 것입니다.
- 가족·변호인·동거인·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: 체포·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, 고용주는 법원에 체포·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94조: 피고인,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, 가족,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95조: 보석 청구가 있으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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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직후 사정이 바뀐 경우: 합의가 되었거나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사유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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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된 뒤인 경우: 보석을 청구하며 보증금, 주거 제한 등 조건을 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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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 보증금이 부담되는 경우: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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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한 범죄인 경우: 법정형이 무겁거나 재범 위험이 크면 보석이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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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석 조건을 어긴 경우: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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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: 합의서가 나오는 즉시 적부심이나 보석을 청구하면 석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준비물
- 구속영장, 공소장
- 합의서, 공탁서
- 주거·가족·직업 자료
- 신원보증서, 보증금 준비
절차
- 구속 단계(수사 중인지 기소 뒤인지)를 확인합니다.
- 수사 중이면 구속적부심을, 기소 뒤면 보석을 청구합니다.
- 석방 필요성과 조건 이행 의지를 자료로 냅니다.
- 법원 심문에 대응합니다.
- 석방되면 조건을 철저히 지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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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