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업정지 처분은 위반 사실이 있어도 위반 경위, 고의 여부, 생계 영향 등을 이유로 영업정지 행정심판에서 감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처분 기준표에 감경 사유가 정해져 있고,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,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.
근거 조문
-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: 영업자가 법을 위반하면 영업허가·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.
- 식품위생법 제82조 제1항: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-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: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.
-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: 처분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처음 위반한 경우: 처분 기준표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봅니다.
- 직원이 실수한 경우: 영업자가 평소 교육·관리를 했다는 자료가 감경 사정이 됩니다.
- 가게가 생계 수단인 경우: 매출 자료, 고용 인원, 대출 상환 부담을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.
- 과징금 전환을 원하는 경우: 일부 위반 유형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되니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같은 위반이 반복된 경우: 가중 처분이라 감경이 어렵고, 위반 사실 자체를 다투는 쪽을 검토합니다.
준비물
- 영업정지 처분서와 사전통지서
- 위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(CCTV, 영수증, 직원 진술)
- 매출·고용·대출 자료
- 재발 방지 조치 자료(교육 기록, 시스템 개선)
절차
- 처분 사유와 처분 기준표상 근거를 확인합니다.
- 감경 사유와 생계 자료를 모읍니다.
- 90일 안에 영업정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.
-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내고 필요하면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.
-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.
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잘 내면 처분 자체가 줄어들기도 합니다.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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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