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원칙적으로 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
-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·변조·도용했거나 폭행·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 술 판매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형사처벌도 문제 됩니다.
근거 조문
-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: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.
-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: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·변조·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·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.
-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: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(주류 포함)을 판매·대여·배포해서는 안 됩니다.
실무 기준
-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였던 경우: 확인했다는 CCTV 영상과 위조 신분증 자료가 면제의 핵심 증거입니다.
- 일행 중 성인만 확인한 경우: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까지 확인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- 수사기관이 불송치·기소유예한 경우: 그 결과를 행정심판 자료로 내면 감경·면제에 도움이 됩니다.
- 처음 적발된 경우: 처분 기준상 영업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, 사정에 따라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.
-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: 면제는 어렵고 감경 사유를 중심으로 다툽니다.
준비물
- 영업정지 사전통지서·처분서
- 신분증 확인 장면이 담긴 CCTV 영상
- 위조 신분증 사본이나 수사 결과 자료
- 평소 신분증 확인 교육 기록, 매출·고용 자료
절차
- CCTV 영상을 바로 백업합니다(덮어쓰기 전에).
-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면제 사유를 냅니다.
- 형사 절차에서 판매자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합니다.
- 처분이 나오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.
- 재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.
CCTV 확보가 늦으면 면제받기 어렵습니다. 적발 당일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