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영업비밀 침해가 되려면 그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, 공개되지 않았으며,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.
- 회사가 비밀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이미 알려진 정보라면 영업비밀 유출 고소에서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.
- 형사 절차와 함께 손해배상, 사용 금지 가처분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: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, 판매방법 등 기술상·경영상 정보입니다.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: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·사용·누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: 영업비밀 보유자는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비밀 표시나 접근 제한이 없던 자료인 경우: 비밀관리성이 부족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.
- 업계에 널리 알려진 기술인 경우: 비공지성이 없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.
- 이전 직장에서 익힌 일반적 노하우인 경우: 개인의 지식·경험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습니다.
- 새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든 경우: 독자 개발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.
- 압수수색을 당한 경우: 압수 범위와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정보의 내용과 공개 여부 자료
- 전 직장의 보안 관리 실태 자료
- 독자 개발 자료(개발 일지, 설계 기록)
- 근로계약서, 비밀유지서약서
절차
-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를 특정합니다.
- 비밀관리성·비공지성·경제적 가치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.
- 독자 개발이나 공개 정보라는 자료를 모읍니다.
- 형사 조사와 민사 가처분·손해배상에 함께 대응합니다.
- 필요하면 기술 전문가 의견서를 받습니다.
영업비밀 사건은 정보의 성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. 고소 사실을 알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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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