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임죄 성립요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, 그 임무를 어기고, 자기나 제3자가 이익을 얻게 해,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.
- 회사 임직원처럼 업무로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이를 어기면 업무상배임죄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경영 판단의 실패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2항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56조: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배임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59조: 횡령·배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.
실무 기준
- 회사 임원이 친척 회사에 싸게 납품을 맡긴 경우: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준 전형적인 배임입니다.
- 경영 판단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이 난 경우: 합리적 절차를 거쳤다면 배임으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.
- 돈을 빌리며 담보 제공을 약속하고 지키지 않은 경우: 단순한 채무 불이행으로 보아 배임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판례 흐름입니다.
- 손해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: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지만 범위를 엄격히 봅니다.
- 배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: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.
준비물
- 문제 된 거래의 계약서·결재 기록
- 이사회 회의록, 내부 검토 자료
- 손해액 산정 자료
-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자료
절차
- 내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였는지 확인합니다.
- 임무 위배 여부와 손해 발생을 하나씩 따집니다.
- 경영 판단 과정의 자료를 모읍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합니다.
- 손해가 있었다면 회복 방안을 함께 마련합니다.
배임죄는 판례가 섬세하게 갈리는 영역입니다. 혐의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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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