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연대보증인 책임은 채무자와 같아서,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지 않고 바로 연대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은 서면에 보증 의사와 최대 금액 등을 적고 서명해야 효력이 있어, 구두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.
- 대신 갚은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보증인 구상권으로 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428조 제1항: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민법 제428조의2 제1항: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.
- 민법 제441조 제1항: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.
-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: 보증채무의 최대 금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한 경우: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.
- 보증 서류에 금액이 없는 경우: 개인 보증인이라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개인회생·파산을 한 경우: 채무자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보증인이 계속 책임집니다.
- 대신 갚은 경우: 갚은 금액과 이자, 비용을 채무자에게 구상합니다.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도 검토합니다.
- 보증인도 갚기 어려운 경우: 보증인이 따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보증계약서·대출약정서
- 채권자의 청구서나 소장
- 대신 갚은 내역
- 채무자의 재산·연락처 정보
절차
- 보증계약서에서 보증 방식과 최대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채권자 청구 금액이 맞는지, 보증 범위 안인지 따집니다.
-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.
- 대신 갚았다면 채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합니다.
- 채무자가 안 주면 지급명령·소송과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.
보증 서류의 형식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서류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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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