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빚을 갚지 않으려고 채무자가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로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.
- 채무자가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는 줄 알면서 처분했어야 합니다.
- 사해행위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,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406조 제1항: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
- 민법 제406조 제2항: 이 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,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.
- 민법 제407조: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빚이 많은 상태에서 집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: 대표적인 사해행위입니다. 가족 사이 거래는 사해 의사가 추정되기 쉽습니다.
- 헐값에 판 경우: 시세보다 크게 낮은 매매는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습니다.
- 이혼하며 재산분할로 넘긴 경우: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분할만 취소 대상이 됩니다.
-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린 경우: 그 사람이 사정을 알았는지에 따라 가액 배상을 청구합니다.
-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: 등기부를 본 날이 안 날로 인정되기 쉬우니 그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.
준비물
- 채권을 보여 주는 자료(판결문, 차용증)
- 처분된 재산의 등기사항증명서
- 처분 당시 채무자의 재산·빚 상황 자료
- 거래 가격과 시세 자료
절차
- 채무자의 처분 시점과 그때 재산 상태를 확인합니다.
- 수익자(재산을 받은 사람)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.
- 안 날부터 1년 안에 사해행위 소송을 냅니다.
- 판결로 등기를 말소해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되돌립니다.
- 되돌린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.
가처분을 먼저 해 두지 않으면 재산이 다시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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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