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혼할 때 정한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.
- 양육권 변경은 지금 양육자의 잘못보다 자녀에게 어느 쪽이 나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양육자 변경 심판은 먼저 조정을 거치며, 친권자 변경과 양육비 조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7조 제5항: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·모·자녀 또는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7조 제3항: 양육 사항을 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·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합니다.
- 민법 제909조 제6항: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.
-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: 양육 사항 변경과 친권자 변경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양육자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경우: 변경 사유로 무겁게 봅니다. 신고 기록, 학교·병원 자료가 중요합니다.
- 자녀가 이미 다른 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: 실제로 누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.
-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경우: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를 참작합니다. 다만 자녀의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.
- 양육자가 재혼하거나 이사한 경우: 그 사정만으로 양육권 변경이 되지는 않습니다. 자녀의 생활이 실제로 나빠졌는지를 봅니다.
-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경우: 먼저 이행명령을 검토하고, 반복되면 변경 사유의 하나로 주장합니다.
- 친권까지 바꾸려는 경우: 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, 필요하면 친권자 변경도 함께 청구합니다.
준비물
- 이혼 판결문, 조정조서 또는 협의이혼 때 낸 양육 협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 기본증명서
- 양육 환경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(학교 출결, 진료 기록, 신고 기록, 대화)
- 청구인의 소득·주거 자료와 양육 계획
절차
- 지금 양육자와 먼저 협의해 봅니다.
- 협의가 안 되면 관할 가정법원(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)에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.
- 조정 절차에서 양육 계획과 면접교섭 방법을 맞춰 봅니다.
- 조정이 안 되면 가사조사와 자녀 의견 청취를 거쳐 심판이 나옵니다.
- 양육자가 바뀌면 양육비 부담도 다시 정합니다.
자녀의 나이와 양육 환경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. 청구 전에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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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