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면 월급에서 바로 떼 가는 직접지급명령, 양육비 이행명령, 재산 압류로 받아 낼 수 있습니다.
-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, 출국금지, 명단 공개 같은 제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: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사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.
-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: 판결 등으로 정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.
-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: 정기적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방이 회사에 다니는 경우: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. 회사가 월급에서 떼어 바로 보냅니다.
- 자영업자인 경우: 예금·매출채권 압류나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합니다.
- 주소나 재산을 모르는 경우: 재산명시·재산조회를 신청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습니다.
- 오랫동안 계속 주지 않는 경우: 양육비 이행명령, 감치, 운전면허 정지·출국금지 등 제재를 단계적으로 밟습니다.
- 당장 생활이 어려운 경우: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갖추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·조정조서·협의서
-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
- 미지급 내역(통장 입금 기록)
- 상대방의 직장·재산 정보
절차
- 받을 양육비와 밀린 금액을 정리합니다.
- 상대방 직장을 알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.
- 직장이 없거나 모르면 이행명령과 재산 압류를 신청합니다.
-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.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추가 제재와 지원을 신청합니다.
방법마다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. 판결문을 가지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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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