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모의 징계권 규정은 2021년 민법에서 삭제되어, 훈육이라는 이유로 체벌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신체적 체벌뿐 아니라 심한 폭언, 위협, 방임도 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아동학대가 됩니다.
-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와 별도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, 임시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아동복지법 제17조: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,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, 방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.
-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: 신체적·정서적 학대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합니다.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: 교사·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손바닥으로 몇 대 때린 경우: 훈육 목적이라도 신체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-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경우: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정서적 학대가 됩니다.
- 교사가 아이를 지도하다 신고된 경우: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가 쟁점이며, 교원 보호 규정도 함께 검토합니다.
- 이혼 과정에서 상대가 신고한 경우: 양육권 다툼과 얽혀 있어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.
-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: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 메모
- 아이의 진료 기록, 상담 기록
- 주변인 진술, CCTV
- 양육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신고 내용과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.
-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와 경찰 조사에 대비해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임시조치(접근 제한 등)가 내려지면 반드시 지킵니다.
- 부모교육·상담 등 재발 방지 노력을 시작합니다.
- 형사사건이나 아동보호사건 절차에 대응합니다.
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와 보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. 신고를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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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