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내린 학교폭력 처분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.
-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단계이고, 일부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진학에 영향을 줍니다.
- 학폭 처분 불복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,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: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, 접촉·협박·보복 금지, 학교봉사, 사회봉사, 특별교육, 출석정지, 학급교체, 전학,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·제2항: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(또는 보호자)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: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: 심의 과정에서 낸 진술과 증거를 다시 정리해 사실 오인을 다툽니다.
- 조치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: 가해 정도, 반성, 화해 노력 등을 들어 감경을 구합니다.
- 피해학생 입장에서 조치가 가벼운 경우: 피해학생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생활기록부 기재가 걱정되는 경우: 조치별 기재·삭제 기준을 확인하고, 집행정지로 기재를 막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형사·민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: 학폭 처분과 별개로 형사 고소, 손해배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조치 결정 통보서
- 심의위원회 회의록(정보공개 청구)
- 진술서, 증거 자료
- 반성·화해 노력 자료
절차
- 조치 결정 통보서와 회의록을 확인합니다.
- 다툴 쟁점(사실, 절차, 조치 수위)을 정합니다.
-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냅니다.
- 필요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.
- 재결·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합니다.
학폭 처분은 진학과 직결돼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. 통보를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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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