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주운 카드를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- 카드를 가져간 것 자체는 점유이탈물횡령, 가게에서 결제한 것은 사기가 함께 문제 되어 처벌이 무겁습니다.
- 습득 카드 사용은 소액이라도 결제 횟수만큼 범행이 늘어나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: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60조 제1항: 유실물을 횡령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47조 제1항: 가맹점을 속여 물건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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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의점에서 몇 차례 소액 결제한 경우: 횟수마다 범행이 성립해 합쳐서 처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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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번호 없이 쓸 수 있는 교통카드 기능만 쓴 경우: 금액이 작아도 부정사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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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주인에게 바로 변상한 경우: 처벌을 면하지는 못하지만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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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카드를 허락 없이 쓴 경우: 분실·도난 카드가 아니면 다른 죄가 문제 되고, 친족 관계라면 친고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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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인 경우: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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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을 인출한 경우: 절도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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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결제에 등록해 쓴 경우: 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거래로 보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용 내역(일시, 금액, 가맹점)
- 카드 습득 경위 메모
- 피해 변상 영수증, 합의서
절차
- 사용을 멈추고 카드를 경찰서에 냅니다.
- 사용 내역을 정리해 피해 금액을 확인합니다.
- 카드 주인에게 변상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처분 결과에 따라 대응합니다.
습득 카드 사용은 생각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. 연락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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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