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물건을 훔치다 들켜 붙잡히지 않으려고 밀치거나 때리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준강도로 강도죄와 같이 처벌됩니다.
- 강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이 없고,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로 훨씬 무거워집니다.
- 절도 후 폭행이 준강도가 되려면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·협박이어야 해, 정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35조: 절도가 재물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하거나 범죄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.
- 형법 제333조: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37조: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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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잡는 손을 뿌리치기만 한 경우: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면 준강도가 아니라 절도와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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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원을 세게 밀어 넘어뜨린 경우: 준강도가 인정되기 쉽고, 다쳤다면 강도상해가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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훔친 물건을 이미 버리고 도망친 경우: 체포를 면하려는 목적이 있으면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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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와 합의한 경우: 법정형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감경 사유가 꼭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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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했던 경우: 심신미약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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흉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: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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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망치다 넘어진 피해자가 다친 경우: 폭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에 따라 강도치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CCTV, 목격자 진술
- 피해자 진단서
- 합의서, 피해 회복 자료
- 반성문, 가족 탄원서
절차
-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CCTV로 확인합니다.
- 준강도가 아닌 절도·폭행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감경 사유를 냅니다.
- 구속된 경우 보석이나 적부심을 검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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