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불법행위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,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.
-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(상사는 5년)으로 다릅니다.
- 미성년자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66조 제1항: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2항: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3항: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.
- 민법 제162조 제1항: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.
실무 기준
- 교통사고·폭행처럼 바로 안 경우: 사고 날부터 3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난 경우: 그 손해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때부터 3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.
- 가해자를 몰랐던 경우: 가해자를 특정한 날부터 3년이 흐릅니다.
- 형사재판이 길어진 경우: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민사 시효는 멈추지 않으니 따로 관리합니다.
- 시효가 가까운 경우: 내용증명은 6개월만 늦출 뿐이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.
준비물
- 사고·피해 발생일을 보여 주는 자료
-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의 자료(진단일, 수사 결과 통지)
- 손해액 자료(치료비, 수리비)
절차
- 불법행위 날, 손해를 안 날, 가해자를 안 날을 각각 정리합니다.
- 3년과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을 손해배상 소멸시효 만료일로 표시합니다.
- 만료 전에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냅니다.
- 상대 재산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함께 합니다.
- 판결 뒤에는 10년 안에 집행합니다.
기간 계산이 사건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면 놓치기 쉽습니다. 오래된 사건이라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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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