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,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.
- 피해의 정도, 가해 경위와 고의 여부,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, 사건 뒤의 태도 등이 고려됩니다.
- 교통사고 사망·장해처럼 유형이 반복되는 사건은 법원 실무 기준이 있어 정신적 손해배상 범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1조 제1항: 다른 사람의 신체, 자유,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52조: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·직계비속·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63조: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과실상계 규정 등이 준용됩니다.
실무 기준
- 사망이나 중한 장해가 남은 경우: 법원 실무 기준액에 장해율과 피해자 과실을 반영해 정합니다.
- 고의로 저지른 범죄인 경우: 과실 사고보다 위자료가 높게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한 경우: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.
-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경우: 과실 비율만큼 줄어듭니다.
- 명예훼손·개인정보 유출처럼 피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: 전파 범위와 기간, 피해 회복 노력이 판단 기준입니다.
-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우: 진단명과 치료 기간이 기록으로 남으면 위자료 판단에 구체적인 근거가 됩니다.
준비물
-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(진단서, 장해진단서, 상담 기록)
- 가해 경위와 이후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
- 비슷한 사건의 판결 사례(상담 때 함께 검토)
절차
- 피해 내용과 가해 경위를 정리합니다.
- 증액·감액 사유가 될 사정을 나눠 적습니다.
-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청구할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.
- 협의나 조정을 먼저 시도합니다.
- 소송에서는 피해 정도를 구체적 자료로 보여 줍니다.
위자료는 주장과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.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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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