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민사소송에서 가족이 대신 소송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하고, 소액사건이나 법원 허가를 받은 단독사건에서만 가족이 소송 위임장으로 대리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, 위임장을 받아 대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인 부모·후견인이 대신 소송하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87조: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.
-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: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사건은 법원 허가를 받아 친족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: 소액사건은 배우자·직계혈족·형제자매가 법원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36조: 고소나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: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부모님 대신 소액소송을 하는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을 내면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.
- 소가가 큰 단독사건인 경우: 법원에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, 허가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.
- 해외에 있는 가족 대신 고소하는 경우: 위임장과 피해자 신분 자료로 대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 자녀 피해인 경우: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고소하며, 자녀 본인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.
- 위임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: 소 취하, 화해 등 중요한 행위는 위임장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.
준비물
- 소송 위임장 또는 고소 위임장
- 가족관계증명서
- 위임인 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(요구 시)
- 사건 관련 자료
절차
- 사건이 소액사건인지, 단독사건인지, 형사 고소인지 확인합니다.
- 사건 종류에 맞는 위임장과 관계 서류를 준비합니다.
- 단독사건은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.
- 대리인으로서 서면 제출과 기일 출석을 진행합니다.
- 중요한 결정은 위임인과 미리 상의합니다.
대리 가능 범위를 넘어서면 소송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시작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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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