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확정된 판결이라도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 청구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.
- 증거가 위조됐거나, 증인이 거짓 증언했거나,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소송을 진행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재심 사유입니다.
- 재심은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,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: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때,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, 상대방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으로 속여 소를 제기한 때 등에는 재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. 다만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·제3항: 재심의 소는 판결 확정 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안에, 판결 확정 뒤 5년 안에 내야 합니다.
-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: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방이 주소를 속여 공시송달로 이긴 경우: 대표적 재심 사유이고, 추완항소와 함께 검토합니다.
- 위조 문서가 증거였던 경우: 위조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돼야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새로운 증거를 찾은 경우: 단순히 새 증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민사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.
- 형사사건인 경우: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 등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 재심 사유를 따릅니다.
- 5년이 지난 경우: 대리권 흠결 등 일부 사유를 빼고는 재심을 낼 수 없습니다.
준비물
- 확정판결문과 확정증명
- 재심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(위증·위조 유죄판결 등)
- 재심 사유를 안 날을 보여 주는 자료
절차
- 판결 확정일과 재심 사유를 안 날을 확인합니다.
- 사유가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.
- 판결한 법원에 재심 소장을 냅니다.
- 법원이 재심 사유가 있는지 먼저 심리합니다.
-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을 다시 심리합니다.
재심은 요건이 엄격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. 판결 뒤 새로운 사정을 알게 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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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