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해죄 처벌은 7년 이하 징역,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.
- 전치 2주 정도의 가벼운 상해이고 초범이며 합의했다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, 합의 여부가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57조 제1항: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,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51조: 형을 정할 때는 피해 정도, 범행 동기, 범행 뒤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47조: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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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치 2주에 합의한 경우: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이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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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치 4주 이상이거나 골절인 경우: 합의가 없으면 벌금 액수가 커지고 정식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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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사람이 함께 때린 경우: 폭력행위처벌법 등으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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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: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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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 전과가 있는 경우: 초범보다 처벌이 무거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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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경우: 취기는 감경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으니 영상과 목격자 진술로 경위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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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경우: 범행 경위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 책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.
준비물
- 피해자 진단서 사본
- 합의서, 공탁서
- 반성문, 탄원서
- 사건 경위 자료
절차
- 피해 정도와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, 어려우면 공탁을 검토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경위와 반성을 설명합니다.
- 송치 뒤 공소청 처분이나 재판에 대응합니다.
- 민사 배상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.
같은 전치 2주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. 입건됐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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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