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위험한 물건에는 칼뿐 아니라 의자·술병·차량처럼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할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261조: 단체·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58조의2 제1항: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하면 특수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260조 제3항: 일반 폭행만 반의사불벌죄이고 특수폭행은 그렇지 않습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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술병을 들고 위협하며 때린 경우: 특수폭행이 인정되기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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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로 사람을 밀거나 위협한 경우: 자동차도 위험한 물건이 되어 특수폭행·특수협박이 문제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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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고 있던 물건을 쓰지 않은 경우: 휴대만 했어도 상대가 위험을 느꼈다면 특수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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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처가 생긴 경우: 특수상해로 벌금형이 없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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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건이 가벼운 경우: 휴대폰·우산 등은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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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고 있던 물건이 우연히 맞은 경우: 휴대한 물건을 폭행에 이용했는지가 쟁점이라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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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의사불벌이 아니어서 걱정되는 경우: 합의서가 처벌을 막지는 못해도 처분 수위를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와 사용된 물건 정보
- CCTV, 목격자 진술
- 피해자 진단서
- 합의서, 반성문
절차
- 사용된 물건과 사용 방법을 정확히 정리합니다.
-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를 검토합니다.
-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합니다.
- 조사와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냅니다.
- 처분 결과에 대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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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