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보험수익자가 특정인이나 "상속인"으로 지정돼 있으면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돌아가신 분 자신이 수익자이거나, 해지환급금·만기보험금처럼 본인이 받을 돈은 상속재산이라 포기하면 못 받습니다.
- 상속포기 보험금 문제는 보험증권의 수익자 지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상법 제733조: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바꿀 수 있고, 지정 없이 보험사고가 나면 수익자를 누구로 볼지도 이 조문이 정합니다.
- 민법 제1042조: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습니다.
- 민법 제1026조 제1호: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실무 기준
- 수익자가 배우자·자녀로 지정된 경우: 상속포기 사망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이라 받을 수 있고, 포기 효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.
- 수익자가 “법정상속인”으로 된 경우: 판례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
- 수익자가 돌아가신 분 본인인 경우: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어 포기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.
- 실손보험금·입원비를 청구하는 경우: 돌아가신 분이 받을 돈이라 상속재산입니다. 받으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.
- 보험금을 받은 뒤 포기하려는 경우: 고유재산인 보험금이라면 받아도 포기할 수 있지만, 상속재산인 보험금이라면 문제가 됩니다.
준비물
- 보험증권과 수익자 지정 내역
- 보험사 사망보험금 청구 안내
-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
- 상속포기 신고 자료
절차
- 보험마다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 확인합니다.
- 고유재산인 보험금과 상속재산인 보험금을 나눕니다.
- 상속재산인 보험금은 받지 말고 상속포기 여부부터 정합니다.
-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합니다.
- 수익자 고유재산인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합니다.
보험금 종류를 잘못 받으면 포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 청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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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