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상속포기 기간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, 지나면 상속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.
-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일 때 상속받은 빚은 성년이 된 뒤 따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1019조 제1항: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, 한정승인,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19조 제3항: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(간주 포함)했다면,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19조 제4항: 미성년 상속인은 성년이 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1026조: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실무 기준
- 돌아가신 뒤 몇 달 지나 독촉장이 온 경우: 빚의 존재를 처음 안 날이 기준입니다.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은 날을 증명할 자료를 남깁니다.
- 빚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액수를 몰랐던 경우: 재산이 더 많다고 믿은 사정이 있으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기도 합니다.
- 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: 특별한정승인을 하면 처분한 재산의 가액도 갚을 재원으로 계산합니다.
- 상속포기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: 상속포기나 일반 한정승인이 더 간단하니 기간부터 확인합니다.
준비물
-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말소된 주민등록초본
-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증명서
- 빚을 처음 알게 된 자료(독촉장, 소장, 지급명령)
- 상속재산 목록
절차
- 빚을 처음 안 날을 확인하고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.
-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(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)에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냅니다.
- 법원이 몰랐던 사정을 심리해 수리 여부를 정합니다.
- 수리되면 채권자에게 공고·통지하고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 정산합니다.
-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수리 심판문을 내 한정승인 항변을 합니다.
기한 계산이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. 독촉장을 받았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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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