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는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다는 점과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.
- 상간 소송은 부정행위와 상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750조: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51조 제1항: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- 민법 제760조 제1항: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하면 연대해 배상해야 합니다.
- 민법 제766조 제1항: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.
실무 기준
- 상대가 기혼자인 줄 알았던 경우: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됩니다. 결혼반지, 가족 이야기가 오간 대화 등이 증거가 됩니다.
-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은 경우: 기혼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없습니다.
-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난 뒤 만난 경우: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였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: 상간 소송만 따로 낼 수 있습니다.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라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- 상대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: 전화번호나 차량번호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이름과 주소를 찾습니다.
준비물
- 부정행위 증거(메시지, 사진, 숙박·카드 내역)
-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
- 상간자 인적사항(이름, 연락처, 직장)
- 혼인관계증명서
절차
-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 인식을 보여 줄 증거를 정리합니다.
- 상간자 인적사항을 확인합니다.
- 상간자 주소지나 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.
- 변론과 증거 제출을 거쳐 판결이나 조정으로 마칩니다.
- 판결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합니다.
증거를 위법하게 모으면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소송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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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