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정합니다.
- 맞벌이는 물론 전업주부의 가사·육아도 기여로 인정되어, 혼인 기간이 길수록 50%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외도 등 혼인 파탄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이라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습니다.
근거 조문
- 민법 제839조의2 제1항: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839조의2 제2항: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와 형성 경위,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.
- 민법 제843조: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을 준용합니다.
실무 기준
-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: 혼인 전 재산이나 각자 들고 온 재산 비중이 커서 비율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.
- 20년 넘게 혼인한 경우: 전업주부라도 50% 안팎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한쪽 부모가 집을 사 준 경우: 그 돈을 받은 쪽의 기여가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한쪽이 재산을 탕진한 경우: 도박이나 낭비로 재산을 줄였다면 그 사람의 기여를 낮게 봅니다.
- 사업 재산이 있는 경우: 사업을 함께 운영했는지, 상대방의 내조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봅니다.
준비물
-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시세 자료
- 예금·주식·보험·퇴직금 자료
- 빚 목록과 대출 계약서
- 재산 형성 경위 자료(부모 지원 이체 내역, 소득 자료)
절차
- 부부 각자 명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정리합니다.
- 분할 대상 재산과 특유재산을 나눕니다.
- 기여 사정을 정리해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.
-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·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.
- 협의나 조정, 판결로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.
같은 재산이라도 정리 방법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. 재산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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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