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기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려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, 사업주 확인이 없어도 접수됩니다.
-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, 휴업급여(평균임금의 70%), 장해급여 등을 받습니다.
근거 조문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: 업무상 사고, 업무상 질병, 출퇴근 재해로 부상·질병·장해·사망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.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: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: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%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.
실무 기준
- 작업 중 사고로 다친 경우: 사고 경위가 분명하면 비교적 빨리 승인됩니다.
- 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는 경우: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도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산재 신청이 안전합니다.
- 허리 디스크·근골격계 질환인 경우: 업무의 부담 정도와 기간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.
- 과로로 쓰러진 경우: 발병 전 근로시간이 핵심 증거라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.
- 아르바이트·일용직인 경우: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요양급여신청서(병원에서 대행 가능)
- 초진 기록, 진단서
- 사고 경위서와 목격자 진술
- 근로계약서·급여 자료(평균임금 계산용)
- 근로시간 기록(질병인 경우)
절차
-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산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.
- 병원이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.
- 공단 조사(사업장 확인, 의학적 자문)를 받습니다.
-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면 요양·휴업급여를 받습니다.
- 불승인되면 심사청구, 재심사청구, 행정소송으로 다툽니다.
초기 경위서 내용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. 신청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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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