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도 출퇴근 재해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가용·대중교통·도보 모두 해당하며,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고도 포함됩니다.
-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동안의 사고는 제외되지만, 생필품 구입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예외가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: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,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는 업무상 재해입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: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.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: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급여를 받습니다.
실무 기준
- 출근길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: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가운데 유리한 쪽을 먼저 청구하고, 중복 보상은 조정됩니다.
- 퇴근길에 장을 보다 다친 경우: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경로 복귀 뒤 사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퇴근 뒤 술자리에 들렀다 귀가하다 다친 경우: 경로 일탈로 보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.
-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 다친 경우: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인 경우: 산재는 과실을 따지지 않아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.
준비물
- 사고 경위서와 출퇴근 경로 자료(지도, 교통카드 기록)
-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, 블랙박스
- 진단서와 초진 기록
- 근로계약서(출퇴근 시간 확인)
절차
- 사고 장소와 시간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·시간인지 정리합니다.
-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.
- 근로복지공단 조사에서 경로와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자동차보험 처리와 중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와 조율합니다.
- 불승인되면 심사청구 등으로 다툽니다.
자동차보험과 산재 가운데 어느 쪽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. 상담에서 비교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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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