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는 심사청구,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바로 산재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.
-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, 행정소송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기준입니다.
-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 자료와 업무 자료로 보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
근거 조문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·제2항: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제1항: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-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: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.
-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: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.
실무 기준
- 과로가 원인인 뇌심혈관 질환인 경우: 발병 전 12주, 4주 근로시간 자료가 결정적이라 출퇴근 기록을 확보합니다.
- 근골격계 질환인 경우: 작업 동작, 중량물 취급 빈도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.
- 정신질환인 경우: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과 진료 경과를 연결해 설명합니다.
- 심사청구를 거칠지 고민되는 경우: 비용이 들지 않지만 결과가 바뀌는 비율이 높지 않아, 사건에 따라 바로 소송을 택하기도 합니다.
- 소송에서는: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승패를 크게 좌우합니다.
준비물
- 불승인 처분 통지서와 판정서
- 진료 기록, 의사 소견서
- 근로시간 자료(출퇴근 기록, 업무 메신저)
- 동료 진술서, 업무 내용 자료
절차
- 불승인 판정서에서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유를 확인합니다.
- 부족한 의학 자료와 업무 자료를 보강합니다.
-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산재 행정소송을 냅니다.
-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합니다.
-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공단이 다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.
불승인 이유를 정확히 짚어 보강해야 결과가 바뀝니다. 판정서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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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