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상대 의사에 반해 찍으면 불법촬영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몰카 처벌은 찍은 것만으로 성립하고, 퍼뜨리면 같은 형으로, 돈벌이로 유포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휴대폰 포렌식으로 다른 촬영물이 나오면 추가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: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: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,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같은 형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: 불법촬영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.
실무 기준
- 계단·지하철에서 치마 속을 찍은 경우: 전형적인 불법촬영으로 처벌됩니다.
- 찍으려다 들킨 경우: 촬영이 시작되지 않았어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옷을 입은 전신을 찍은 경우: 촬영 부위·각도·의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갈립니다.
- 찍은 영상을 지운 경우: 포렌식으로 복구되어 증거인멸 정황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 입장인 경우: 촬영 장면을 목격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해자 휴대폰 확보를 요청합니다.
준비물
- 사건 경위 메모
- 휴대폰 포렌식 대응 자료
- 합의서, 반성문, 치료·교육 자료
- 피해자는 신고 기록과 목격자 연락처
절차
-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휴대폰을 임의로 초기화하지 않습니다.
- 압수·포렌식 절차에 참여해 범위를 확인합니다.
- 조사에서 촬영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대리인을 통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시도합니다.
- 처분과 부수처분에 대응합니다.
불법촬영은 휴대폰 분석 결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입건됐다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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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