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·구입·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- 2020년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었고, 2024년에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소지·시청도 처벌하게 되었습니다.
-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소지·시청만으로도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: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: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·구입·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: 이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.
실무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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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촬영물인 줄 몰랐던 경우: 알면서 소지·시청했다는 고의가 필요해, 출처와 내용으로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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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 대화방에 자동 저장된 경우: 적극적으로 저장했는지, 내용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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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리밍으로 본 경우: 저장하지 않았어도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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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폰을 압수당한 경우: 포렌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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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량으로 소지한 경우: 처벌이 무거워지고 유포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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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인 동의 영상이라고 생각한 경우: 출처가 불법 사이트라면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
준비물
- 파일을 얻은 경위 메모
- 대화방·사이트 이용 내역
- 압수 목록
절차
- 파일 출처와 인식 여부를 정리합니다.
- 임의로 기기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.
- 압수·포렌식 절차에 참여합니다.
- 조사에서 경위를 설명합니다.
- 처분과 부수처분에 대응합니다.
소지·시청 사건도 결과가 가볍지 않습니다. 연락을 받았다면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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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