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성적인 촬영물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.
- 촬영물 협박으로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성적 영상 협박을 받으면 요구에 응하지 말고 증거를 남긴 뒤 바로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.
근거 조문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: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: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: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전 연인이 이별을 막으려고 협박한 경우: 촬영물 이용 협박과 강요가 성립합니다.
- 돈을 요구받은 경우: 공갈죄도 함께 문제 되며, 돈을 보내도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
- 실제로 촬영물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: 있다고 믿게 해 협박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 피해인 경우: 아동·청소년 보호 규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.
- 유포가 걱정되는 경우: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모니터링과 삭제를 요청합니다.
준비물
- 협박 메시지 캡처
- 가해자 연락처·계정
- 송금 내역(돈을 보낸 경우)
- 신고 기록
절차
- 요구에 응하지 말고 대화를 캡처합니다.
- 112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.
-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합니다.
-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을 요청합니다.
-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권리를 행사합니다.
협박은 혼자 해결하려 할수록 커집니다. 지금 바로 신고하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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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