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등기를 넘기면 이중매매 배임으로 처벌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.
- 계약금만 받은 단계에서는 계약금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.
- 부동산 이중매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이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55조 제2항: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민법 제565조 제1항: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- 민법 제390조: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중도금을 받은 뒤 더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: 매도인은 매수인의 등기 협력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아 배임이 성립합니다.
- 계약금만 받은 경우: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는 단계라 배임이 아닙니다.
- 동산을 이중으로 판 경우: 부동산과 달리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.
- 두 번째 매수인이 사정을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: 두 번째 매매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- 이미 등기가 넘어간 경우: 첫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, 사정에 따라 등기 말소를 다툽니다.
준비물
- 매매계약서와 계약금·중도금 지급 내역
- 등기사항증명서(이전 등기 확인)
- 매도인과의 연락 기록
- 두 번째 매매 관련 정보
절차
- 내가 지급한 대금 단계(계약금·중도금)를 확인합니다.
- 등기가 아직 넘어가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.
- 매도인을 배임으로 고소합니다.
-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을 민사로 청구합니다.
- 두 번째 매수인의 악의가 있다면 매매 무효를 다툽니다.
등기가 넘어가기 전 가처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. 이중매매 낌새가 보이면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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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