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고, 하루라도 지나면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해고 3개월이 지났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임금 청구를 내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.
- 회사와 복직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기간은 멈추지 않으니 먼저 신청서를 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근거 조문
-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: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.
-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: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.
- 민법 제538조 제1항: 사용자 책임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해고일이 언제인지 헷갈리는 경우: 해고 통지서에 적힌 해고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.
- 회사가 복직을 약속하며 미룬 경우: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많아, 신청을 먼저 해 두고 화해로 정리합니다.
- 3개월이 지난 경우: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. 다만 너무 오래 지나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을 받은 경우: 이의를 남기지 않고 받았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수령 시 이의를 표시합니다.
-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: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.
준비물
- 해고 통지서(해고일 확인)
- 해고 뒤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
-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
- 퇴직금 수령 내역(있는 경우)
절차
- 해고일을 확정하고 3개월 만료일을 계산합니다.
- 기간 안이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냅니다.
-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.
- 소송에서 해고 기간 임금을 함께 청구합니다.
- 회사와 화해가 가능하면 조정·화해로 정리합니다.
해고 3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. 해고 통보를 받은 주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