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받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되며, 전달책 처벌은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
- 정말 몰랐다는 점은 채용 과정, 업무 지시, 받은 대가 등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.
근거 조문
- 형법 제347조 제1항: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법 제30조: 여러 사람이 공동해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.
- 형법 제32조 제1항: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합니다.
-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제1항: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.
실무 기준
-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던 경우: 면접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고 현금 전달을 지시받았다면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
- 수당이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경우: 범죄 인식을 추정하는 사정이 됩니다.
- 가명·위조 문서를 쓰라고 한 경우: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.
- 한두 번 만에 그만둔 경우: 이상하다고 느껴 그만둔 정황은 양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.
- 피해자에게 변제한 경우: 피해 회복과 합의가 처벌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.
준비물
- 채용 공고와 구직 과정 대화 전체
- 업무 지시 메신저 기록
- 받은 대가 내역
- 피해자 변제·합의 자료
절차
- 채용부터 현금 전달까지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.
- 지시자와 나눈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전부 백업합니다.
- 경찰 조사에서 인식 여부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.
- 피해자 변제와 합의를 검토합니다.
- 송치 뒤 재판에서 양형 자료를 냅니다.
수거책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.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세요.
함께 보면 좋은 글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