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고소·신고·증언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·상해·협박을 하면 특가법상 보복범죄로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보복폭행은 일반 폭행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.
- 보복이 걱정되는 피해자는 신변보호, 임시숙소, 접근금지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근거 조문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: 고소·고발, 진술, 증언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·폭행·체포·감금·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.
-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: 사건 관련자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- 형사소송법 제223조: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.
실무 기준
- 신고 뒤 가해자가 찾아와 위협한 경우: 보복 목적이 인정되면 보복범죄로 처벌됩니다.
- 고소 취하를 강요한 경우: 면담 강요·위력 행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한 경우: 친족에 대한 위력 행사도 처벌 대상입니다.
- 피해자가 두려워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: 강요된 합의는 효력을 다툴 수 있고,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가해자 입장인 경우: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.
준비물
- 보복 행위 증거(메시지, 녹음, CCTV)
- 이전 사건 신고·고소 자료
- 진단서
- 신변보호 요청 기록
절차
- 위급하면 112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.
- 담당 수사관에게 보복 사실을 알리고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.
- 보복 행위에 대해 별도로 고소합니다.
-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.
-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합니다.
보복은 혼자 감당하지 말고 즉시 수사기관과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.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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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에서 확인해 주세요.